[IT 키워드] CBDC란?

CBDC란?

1️⃣ 개념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법정 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도 단독으로 현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즉,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고받듯이 CBDC로도 결제를 하고 송금도 하게 됨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CBDC는 금융기관의 중계 없이도 손쉽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CBDC는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 /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화폐

 

CBDC의 목표는 지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있음

CBDC가 널리 확산될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지갑을 갖게 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결제 및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2️⃣ 장점

1) 화폐 발행 과정 간소화

 화폐 발행 과정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즉, 중앙은행에서 경제 주체로 직접 발행되어 그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이로써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신속하게 이어지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안전성

중앙은행이 개인 자산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는 안전합니다.

3) 불법 금융거래 가능성 역시 감소

이를 토대로 금융 사기,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이슈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4) 화폐 발행 비용 감소 

폐 대비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는 발행 비용이 극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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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점

1) 기존 상업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역할은 크게 위축

CBDC를 급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기존 상업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행이나 카드 없이도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디지털 화폐 거래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2) 화폐 발행과 관련된 공공기관 역시 중장기적으로 존폐의 기로

또한 화폐 발행 비용이 미미해지면서 조폐공사나 예금 보호 공사와 같은 화폐 발행과 관련된 공공기관 역시 중장기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전통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위협을 가져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CBDC 도입의 논쟁과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개인의 프라이버시

금융 사기,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이슈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재산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해결방안

1. 개인정보 보호 문제: CBDC는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 보안 위협: CBDC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보안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CBDC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포함 및 디지털 격차: CBDC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비용의 디지털 기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CBDC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금융 안정성: CBDC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철저한 금융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CBDC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CBDC와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CBDC와 비트코인의 관계 정립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공존 가능하다

CBDC와 비트코인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이 발행 규모 및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CBDC는 종이 화폐의 대체재일 뿐 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디지털 화폐라기보다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글로벌 금융의 패권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듯이, 비트코인도 CBDC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CBDC	VS	비트코인
중앙은행	발행주체	채굴에 대한 보상
지속 발행 가능	발행량	2100만개 고정

❌ 공존할 수 없다

반면에 CBDC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비트코인이 퇴출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CBDC의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 금융거래의 투명성 담보, 과세 표준 정립을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CBDC 시장 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2019년판 산업 구조조정 지도 방침에서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CBDC와 비트코인 중 어느 것에 더 힘을 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

현재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CBDC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금 결제가 줄어드는 등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CBDC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관련 뉴스

한네트, 한국은행 CBDC 2단계 종료 연내 결과 발표...디지털화폐 기대감↑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