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란?

1️⃣ 개념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면제한거나 또는 유예를 해주는 것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사용이유: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

 

사용 배경: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즉, 기존 법령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규율하다 보니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내용은 법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CT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는 증가하게 될텐데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신제품·서비스가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용기업 만족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89.7%가 기업들이 새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술·신산업 육성, 규제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8.1%)고 답했다.

(https://www.etnews.com/20220501000023)

2️⃣ 장점

1) '아이디어의 현실화'(47.8%)

2) '시장출시'(21.0%)

3)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19.7%)

4) '투자유치효과'(11.5%)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으로 '아이디어의 현실화'(47.8%)를 첫 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시장출시'(21.0%),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19.7%), '투자유치효과'(11.5%) 순이었다. 

5)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2022기준)

3️⃣ 단점

1) 규제특례를 위한 부가조건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거나 또는 너무 엄격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점은 규제특례를 위한 부가조건의 합리화이다. 기존 규제체계에서 금지된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시간적 제한 등 허용을 위한 제한사항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조건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거나 또는 너무 엄격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결방안) 무조건 부가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보다는, 안전과 시범적용의 효과성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 및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아예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다

다른 분야보다 신·구 산업간 갈등이 비교적 큰 산업분야의 경우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는 아예 시장 진입조차 못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결방안) 테스트 기회라도 줄 수 있어야한다.

4️⃣  활용 사례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현대차, 실증특례)
• 전기차 과금형 충전 콘센트 (차지인, 임시허가)
• 웨어러블 심전도계 환자 관리 (휴이노, 실증특례)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KT, 임시허가)

6️⃣ 관련 뉴스

기업들,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https://www.etnews.com/20220501000023)

‘혁신의 실험장’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재점검할 시점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1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