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키워드] 디지털 신분증이란?

디지털 신분증이란?

1️⃣ 개념 

‘전자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의 총칭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이 개념은 2020년대 초에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목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서비스 제공등 과 같다.

2️⃣ 장점

1. 편의성: 디지털 신분증은 스마트폰이나 기타 디지털 장치에 저장되어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신분증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분실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보안성: 전통적인 신분증은 분실, 도난, 위조 등의 위험이 있지만, 디지털 신분증은 암호화 기술과 생체 인식 등의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인증 프로세스: 디지털 신분증은 전자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므로 인증 프로세스가 빠르고 신속해집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비즈니스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확장성: 디지털 신분증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면허증, 보험증,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하나의 디지털 형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단점

1. 기술 의존성: 디지털 신분증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기의 고장, 배터리 소모, 인터넷 연결의 불안정성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안 문제: 디지털 신분증은 해킹, 데이터 유출,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가 계속적으로 수집되고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4.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문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관이 각자 독립적으로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소외: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디지털 접근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나 사회적 그룹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해결방안

디지털 신분증은 정부가 발급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에서 디지털 신분증 사용과 검증에 타인 또는 기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감시사회 우려를 해소했다. DID란 본인의 신원증명을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다. DID 기반 디지털 신분증은 신원증명 정보를 블록체인에 공유한다.

5️⃣ 활용 사례

행안부는 운전면허증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요 신분증에 대해 디지털화를 준비하고 있다.

6️⃣ 관련 뉴스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 적용한 디지털 신분증, 어떤 장점 있을까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7149&kind=)

[생활보안] 모바일 신분증, 왜 더 안전하다고 말할까?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