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1️⃣ 개념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면제한거나 또는 유예를 해주는 것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사용이유: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 사용 배경: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즉, 기존 법령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규율하다 보니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내용은 법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